법령 파산법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14.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881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1두274 판결
[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][집49(2)특,459;공2001.12.1.(143),2477]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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